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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화일보 - 부당광고 인한 피해 10년까지 손배 가능
작성자이승철등록일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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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당한 광고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런 방향으로 다듬어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개정안은 규정을 바꿔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광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완화되면 소비자가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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