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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합뉴스-12월부터 협동조합 자유롭게 설립 가능
작성자김경민등록일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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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26일 공포…법인격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오는 12월부터 5인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우선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없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상법상 개인사업이나 주식회사로,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 등으로 운영되며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표를 교체하는 것이 어려워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주식회사는 출자에 비례해 의결권이 부여돼 저소득층의 사업 참여가 차단되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부터 시행되면 5인 이상이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도록 정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활단체, 대안기업, 청소·재활용·공동육아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지난 18일 발족했다. 정부는 12월까지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 미국의 뉴스통신사 AP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미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돼 있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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