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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합뉴스-"독신도 친양자 허용" 위헌법률심판 제청
작성자김경민등록일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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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입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는 친양자(親養子) 입양을 독신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부쳤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입양 전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입양만 가능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배인구 부장판사는 친양자 입양 청구가 각하된 60대 여의사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혼인 중인 부부 공동으로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독신자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막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조항은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제청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B씨가 암으로 숨지자 B씨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부인마저 재혼하게 되자 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이 A씨가 미혼인 점을 들어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다시 심판을 청구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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