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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시아투데이-법원, ‘부부만 친양자 허용’ 민법 조항 위헌심판 제청
작성자김경민등록일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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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이진규 기자] 입양 이전의 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는 친양자(親養子) 입양을 독신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배인구 부장판사는 아직 미혼이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 청구가 각하된 60대 여의사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혼인 중인 부부 공동으로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908조의 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민법 개정 때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 제도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요건으로 정해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독신자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막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조항은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제청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평소 친동생처럼 아끼던 B씨가 2005년 암으로 숨지자 B씨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B씨 부인마저 재혼하게 되자 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이 A씨가 미혼인 점을 들어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A씨는 다시 심판을 청구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진규 기자 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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