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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일신문-개정 목소리 높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
작성자김경민등록일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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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중범죄자 종신경호는 문제'
기간기준, 경호처는 10년·경찰은 ''필요한 만큼'' … 사실상 ''죽을 때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경비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전 전 대통령을 평생 경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두환 왜 아직도 경호받나 했더니 =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20여년이 지났고, 내란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기까지 했지만 지금도 ''합법적으로'' 경찰의 경호·경비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경호 대상자'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는 대통령 퇴임 후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실시토록 돼 있다. 전 전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 상태다.

그러나 경찰법상 ''요인경호'' 임무가 있는 경찰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분을 피하려 외국정부에 도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경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호한 기간규정, 사실상 ''종신경호'' = 문제는 ''필요한 기간의 경비 및 경호''를 규정한 같은 법 6조다. 경호기간을 명시한 조항으로는 유일하지만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조차 없다.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경호기간을 언급하되 무기한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평생 경호하라고 만든 조항은 아니다'라며 '민법상 ''상당한 기간''도 통상 1~2주에 불과한데 ''필요한 기간''이라고 20년 이상 경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 조항이 취지를 만족시키려면 (경호가 필요한) 구체적 기간과 근거,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현재 없는 상태다. 경찰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경호과 관계자는 '경찰은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경호기간을 판단하는 과정도 권한도 없다'며 '필요한 기간의 경호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른 단서조항이 없는 한 종신경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범위가 모호한데다 이를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없어 실제로는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경호가 시행되고 있다'며 '근거를 마련하고 경호기간을 심의하는 장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 함께 내란죄와 외환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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