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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파이낸셜뉴스 - "산업보건협회 '공익법인' 아니다"
작성자이승철등록일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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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하 사단법인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통보 및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학술과 연구개발 등 비영리사업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향후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통보 및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64년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재판부는 '현행 법이 규제 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업보건협회는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의 대행업무, 작업환경측정업무, 일반·특수건강진단 및 혈액관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며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부수적으로 학술·연구개발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일 뿐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정관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문제 삼은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이란 정관 문구는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법인법은 재단·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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