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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률저널 - 변호사시험 과락률, 설왕설래
작성자이승철등록일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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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분분한 소문에 “나 쫄고 있니!”

4월 10일 예정일보다 다소 앞당겨 3월하순에 발표 될 것으로 보이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학계·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합격자 수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현재 로스쿨 학계 및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과락률이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육박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여기에 혹여 자신들이 포함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우려하는 졸업생들이 적지 않다.


서울 중형 로스쿨 졸업생 박모(여. 27)씨는 “졸업 동기 중 약 40%가량이 정직원, 실무수습생 등으로 취업을 확정을 했지만 최대 관건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모두들 긴장하고 있다”며 “1300명 후반설, 1400명 초반설, 1500명설 들 각종 설(說)들이 분분하다”고 전체 분위기를 전했다.


소형 로스쿨 졸업생 정모(29)씨는 “아직 취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특히 민사법을 엉망으로 봤다는 자책감이 시험 직후부터 두 달간 그를 짓눌러 왔다는 것. 그는 “지난 3년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들에 비해 민사법 사례형을 너무 못 봤다”면서 “민사법에서 과락이 많다는 각종 루머가 많은데 진위여부를 떠나 자괴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학계 및 졸업생간에 떠도는 과락률에 대한 소문은 공법 10% 안팎, 형사법 12~15%, 민사법 15~18%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한 법학교수의 전언에 따르면 논술형 최초 채점결과 공법, 형사법 평균 15~20%, 민사법 30%가량이 과락수준이었지만 편차를 줄여 약 20%가량으로 맞추었다는 설도 있다는 것.


그는 “학계 위원과 실무 위원간의 이견이 다양하지만 접수를 주려고 해도 도저히 줄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는 전언들”이라며 “백지 또는 준백지도 적지 않고 심지어 설문과는 무관한 자문자답 답안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 교수 역시 “민사법이 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민법, 민사소송법 분야는 고전했지만 상법분야에서 선방하면 과락을 면할 수 있는 구조”라며 “현재 15~20%, 심지어 그 이상의 과락률 등 설이 분분하지만 아무리 많아야 20% 이내이지 않겠냐”고 학계의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적으면 1300명 초반, 잘하면 1300명 중반의 인원이 합격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A로스쿨의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정도면 많이 붙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 실력면에서 변호사사무소 사무장보다 못한 경우도 많다는 주장이 교수간에 많았다”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상위그룹은, 특히 비법학사 출신 중에서도 사법시험 응시생들보다 확연히 출중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며 로스쿨생들의 실력면에서의 다양성을 언급했다.


한편 최근에는 국제법 등 7개의 법률선택과목에서도 과락률이 의외로 많다는 설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노동법에 대한 과락자가 많다는 소문도 분분하다.


한 졸업생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에서의 점수 조정과 달리 선택과목은 과목간 점수 조정인 것으로 안다”며 “논술형의 중후상하박 채점구조를 감안하면 결국은 선택과목의 영향도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고 동료 졸업생들의 초조감을 전했다.


일부 졸업생들은 선택형 채점에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B로스쿨의 한 졸업생은 “논술형은 답안지를 채우면 일정 점수야 받지 않겠나”면서 “하지만 선택형은 점수조정도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총점에 그대로 반영하므로 결국은 선택형에서의 선방여부가 비중있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들이 많다”며 또 다른 측면을 강조했다.


반면 C로스쿨의 모 교수는 “지금 나돌고 있는 과락률은 단순 루머에 불과할 뿐, 명확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은 논쟁은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락률에 대한 이같은 학계·수험생들의 반응은 법무부가 2010년 12월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 합격률을 공지했지만 점수조정 등을 통해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절대 과락률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번 제1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1,698명이 지원했고 이 중 1,663명 최종 응시했다. 따라서 과락자가 없을 경우 1,500명이 합격하지만 응시자 대비 과락률이 20%가 발생할 경우 약 1350명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분야),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분야)에 대해 선택형과 논술 사례형, 논술 기록형으로, 전문법률과목 1선택 논술 사례형으로 치러진다.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되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한다.


이때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민사법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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