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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요서울 - 신용카드 발급 신용등급 까다로워진다
작성자이승철등록일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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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증액 억제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카드남발 및 남용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오는 6월 이전 개정해 새로운 카드발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민법상 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의 자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매월 이용한도 책정 때 증액을 권유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용한도의 경우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같은 시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확정된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세부 기준 방안을 금융감독원 및 여신업계와 협의 중”이라 말했다.

금융위는 또 과거 25%에서 30%로 인상시킨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 역시, 긍정적 효과에 따라 추가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수요측면에서의 핵심 유인 수단은 세금공제 혜택”이라 말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체크카드는 8975만장으로 2010년 말(7674만장)보다 1301만장 증가했다. 전년 대비 17%정도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신용카드 증가폭(555만장)을 2배 이상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3.2%인 체크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미국 42.3%·영국 74.4%·독일 92.7%)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2016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가깝도록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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