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에 있던 조부모의 묘라도 종중의 허락없이 개장해 납골묘에 모셨다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이모(57)씨는 충남 당진 소재 자신 명의의 땅에 소재한 조부모의 합장묘를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장례업체를 불러 개장한 뒤 화장해 인근의 납골묘역에 모셨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자체에 개장신고절차를 거쳤지만 종중에는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현행 민법상 제사주재자인 종손의 승낙없이 조상의 묘를 개장했다며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개장신고절차를 거쳤기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담당 공무원이 종손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묻기까지 했는데도, 종손의 승낙없이 개장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