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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선일보-‘60년간 실종’ 재일교포, 친척 상대 토지 반환 소송 승소
작성자김경민등록일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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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는 재일교포 서모(75)씨가 친척 장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장씨 등 친척들에게 서씨의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서씨에 대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서 소유권 이전은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 친척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씨의 고종사촌인 장씨는 2001년 집안 재산을 정리하다가 경기도 김포에 서씨 명의로 된 땅 6500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땅은 서씨 할아버지가 일본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1945년 중국에서 서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괴한들에 의해 살해되면서 한국에 있던 서씨에게 상속됐다. 서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다.

장씨는 그해 “일본으로 건너간 서씨의 생사가 1951년 이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실종 신고를 했고, 5년 후 법원은 민법에 따라 서씨에 대해 실종 선고를 내렸다. 서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자, 장씨 형제 등 친척 40여명은 서씨 땅을 나눠 가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2008년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신청을 냈고, 친척들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까지 기억하는 것으로 볼 때 본인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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