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목한국경제-사망자 연체이자 면제, 유가족 황망케 한 금융회사 관행 개선
작성자김경민등록일2012-02-06
첨부파일 
                                                                       
                                                                                                                              
            
 

[장지민 기자] 사망자의 은행 대출, 신용카드 연체 이자가 사망시점부터 3개월 간 면제될 방침이다.

1월6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채무자가 숨져 불가피하게 채무금액이 연체된 경우 3개월 간 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 밝혔다.

현재 민법은 사망시점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부채를 확인한 뒤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같은 기간 중에도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갑작스레 가족, 친족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더욱 황망하게 만들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2년 1분기 이후부터 금융회사들이 최소한 상속 여부 결정 시한인 사망시점 이후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며 채무자 사망 3개월 뒤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연체이자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 한해 사망자 채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5억9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사진출처: KBS 뉴스 해당 보도 캡처)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