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목경향신문-권익위 “혼외 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
작성자김경민등록일2012-02-06
첨부파일 
ㄱ씨 아버지 안모씨는 신혼생활 3개월여만인 1952년 군에 입대했다가 5년 뒤 전사했다. 남편이 군에 갈 때 그의 아내는 임신중이었고, 결국 ㄱ씨를 홀로 낳고 키웠지만 전쟁통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못했다. 결국 ㄱ씨 출생신고는 ㄱ씨 아버지 전사통보 뒤에야 이뤄졌다. 세월이 흘러 ㄱ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했지만 거부당했다. 법적으로 ㄱ씨는 안씨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혼인 외 출생자 등 사실상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6일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녀 범위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자녀로는 그동안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 인정돼 왔다. 혼외 자녀 등 실제로 친자관계인 자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ㄱ씨처럼 실제로 국가유공자 자녀 임에도 유족등록이 거부된 이들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쳐 권리를 찾아야만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의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사실상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중앙행정심판위도 같은 해 “6·25전쟁 상황에서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결과를 내놓았다.

 
 
권익위는 “판결, 행정심판 등에서 일관되게 친자관계인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지만 이같은 쟁송 절차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생있는데다 유족 인정요청 대상자가 대부분 6·25 전사자의 자녀로 고령자가 많아 쟁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소송이나 심판에 나서지 못한 상당수는 보훈수당, 의료·교육 지원 등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부당한 예우와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