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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파이낸셜뉴스 - 실종아동 보호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작성자이승철등록일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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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세 미만의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실종아동등''으로 분류돼 실종경보, 지문 및 얼굴사진 사전 등록, 위치추적 요청, 수색 및 수사, 유전자(DNA) 검사 등으로 경찰 및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인 경우 ''가출인''으로 분류돼 관련법에 명시된 각종 지원 및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등''의 정의를 14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14세 이상 아동의 실종에 대한 입법적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민법''상 14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법체계상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 대상이 되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도 ''실종아동법(Missing Children Act)''에 근거, 실종아동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경찰청, 관련 부처, 일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경찰청과 일부 단체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에서 '향후 복지정책 방향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아동 연령이 확대될 경우 지난해 기준 1만6674명의 실종아동이 늘어나는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돼 실종아동 찾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치매질환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 및 실종된 경우 신속히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 누락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 겸 본지 ''잃어버린 가족찾기 캠페인''자문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무산됐는데 법 개정이 추진된다니 환영할 일이다'라면서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는 실종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법도 다뤄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은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출인으로 분류된 14세 이상 아동들도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며 '현재 정부부처, 경찰,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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