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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회의일지] 3기 제2차 전체회의(2011. 11. 28) - 계약각론 (내용수정)
작성자박수용등록일2012-01-02
첨부파일    3기 민법개정위 제2차 전체회의-계약각론(2기 4분과)-(111128).hwp(104 kbps)

안녕하십니까?

회의일지를 첨부합니다.

수정/보완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연구위원 박수용 올림. 
 

* 제556조와 관련하여 위원장단 회의에서 실무위의 제556조 제2항을 위원장단(상정안) 제556조 3항으로 규정하기로 논의되었으나 회의자료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진수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이를 회의일지(6면)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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